병역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병역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플에 대하여,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를 대리하여 유죄를 이끌어 낸 사례
구약식처분
군징계(모욕)
불요구
군징계(모욕)
불요구
특가법(도주치상)
원심파기 (징역10월)→ 결과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특가법(도주치상)
원심파기 (징역10월)→ 결과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형법(사기/고소대리)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형법(사기/고소대리)
징역6월 , 집행유예2년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정함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안
해고무효확인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항소일부승소(원고측)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원고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