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원고청구기각(피고측)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형법(강간상해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상해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형법(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