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불송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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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불송치(공소권없음)
형법(준강간)
불송치(공소권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
국회증언감정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초병특수폭행등)
기소유예
배우자가 친척 남동생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친척 남동생과 스킨십하였고, 이후 가출까지하여 상간손해배상 소송진행을 의뢰하셨고, 내용 검토 및 입증자료 보완 후 위자료 5,000
위자료 5,000만원 청구하여 3,500만원 인정
폭력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1000만원 및 1세 자녀의 양육권 등을 청구한 사안
조정 통해 양육권을 오히려 피고가 가져왔고, 위자료 청구는 상호간에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 성립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 항소기각(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