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 항소기각(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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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 항소기각(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청법(아청성매수)
아청성매수- 혐의없음, 성매매 - 보호사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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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수- 혐의없음, 성매매 - 보호사건처분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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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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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검사구형 단기5년 장기7년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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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단기5년 장기7년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형법(준강간)
징역3년 집행유예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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