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민법(손해배상)
100만원 선고(원고 1000만원 청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법(방실침입)
기소유예
재산분할 / 재판부에서 변론종결일에 원고측에게 '이건 소를 취하'하도록 권고, 화해권결정(소취하)이 내려진 업무사례
화해권고결정
주거침입강간
원심: 징역5년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 징역 3년6개월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