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여 2,2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상간녀로부터 2,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이 청구한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80% 인정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3,100만 원 상간녀소송을 당하였으나 1,600만 원 임의조정으로 소제기 후 2달 만에 조기종결한 사건
상대방의 3,100만 원 청구금액 중 1,600만 원으로 조정
불송치(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당하여 의뢰인이 반소제기 및 조정절차 진행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육비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군위탁생규정법위반
약 4천만원 환수금액 무효 확인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으나, 조정으로 32%로 방어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군위탁생규정법위반
약 4천만원 환수금액 무효 확인
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승소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