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재판부에서 변론종결일에 원고측에게 '이건 소를 취하'하도록 권고, 화해권결정(소취하)이 내려진 업무사례
화해권고결정
주거침입강간
원심: 징역5년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 징역 3년6개월 성프40시간 취업제한5년
음주운전 4회
원심: 실형 1년 2월 → 징역 1년 집유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음주운전 4회
원심: 실형 1년 2월 → 징역 1년 집유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형법(공갈)
징역4월 집행유예2년(합의금 5000)
교특법(치상)
금고6월, 집행유예2년
형법(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음란물소지)
징역6월, 집행유예2년
교특법(치상)
금고6월, 집행유예2년
아청법(음란물소지)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