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원심파기, 선고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
벌금900만원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증거불충분(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퇴거불응)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외도한 남편과 이혼하고 이미 위자료를 받은 아내가 상간녀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800만원 추가로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