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거침입등)
구속영장기각
형법(존속상해)
벌금300만원
형법(공기호부정사용등)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법(강간상해)
구속영장 기각
형법(강간상해)
구속영장 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특경법(횡령)
구속영장 기각
특경법(횡령)
구속영장 기각
형법(사기/고소대리)
징역1년
형법(감금)
혐의없음
특경법(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정행위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 위자료 항소심에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