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죄가안됨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죄가안됨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형법(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강제추행)/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청법(강제추행)/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상간녀로부터 불륜관계 중단 약속을 받아낸 사례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며 이후에 1회 위반시마다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