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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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및 공동친권자 지정 인정된 사건
재산분할3,000만 원만을 지급, 기여도 85%까지 인정받으며 공동친권자로 지정됨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강간)
혐의없음
형법(강간)
혐의없음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