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상간녀로부터 불륜관계 중단 약속을 받아낸 사례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며 이후에 1회 위반시마다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기소유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기소유예
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
화해권고 금액보다 높은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인용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1심보다 증액된 사건
원심보다 1,500만원 증액
제왕절개 분만수술 중 과실문제로 7천만원 청구당한 사건
원고의 소취하/화해권고결정
상간자에 대해 1,800만 원의 위자료 및 대여금 200만 원이 인정된 사안
위자료 1,800 지급 판결 및 대여금 200만 원 인정
혼인기간 12년, 불륜 저지른 아내와이혼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한 사건
위자료 1,500만원 지급 인정 및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남편으로 지정, 양육비 80만원 받아낸 사건
형법(건조물침입)
내사종결
형법(사문서위조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문서위조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