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중독으로 재산탕진하고 외도까지 하여 가정파탄 낸 남편에게 상당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3천만원 지급, 재산분할 6천만원, 양육비 80만원 지급 판결 받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강제추행등)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구속피고인 석방
군형법(강제추행등)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구속피고인 석방
위치정보법위반
기소유예
폭처법(공동감금/공동상해)
영장기각
형법(사기등)
구속영장기각
형법(도박)
구약식 벌금 500만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