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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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배우자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원 받아낸 사건
바람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천, 재산분할금 1억원 받아낸 사건
15년만에 아들을 찾아와 친권을 주장한 엄마를 배제하고 친형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사건
15년만에 아들을 찾아온 엄마가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컸으나, 이를 배제하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친형이 지정됨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유흥업소 중독으로 재산탕진하고 외도까지 하여 가정파탄 낸 남편에게 상당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3천만원 지급, 재산분할 6천만원, 양육비 80만원 지급 판결 받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