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상대방과 이혼하고, 청구한 재산분할금액 대부분이 인정
형법(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죄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
형법(강요),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외국환거래법위반등
각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형법(강간)
혐의업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간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절도)
기소유예
정통망법(명예훼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