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상해/재범)
징역 6월 구형 → 벌금 400만원
형법(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혐의없음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혐의없음
유부남인 사실 모르고 만난 점 증명하여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기각
원고로부터 1,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소송 비용 모두 원고측 부담.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피보호자간음)
혐의없음
채무자회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변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원심파기 징역3년 → 징역1년6월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배우자의 이성 친구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사례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