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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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 모르고 만난 점 증명하여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기각
원고로부터 1,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소송 비용 모두 원고측 부담.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피보호자간음)
혐의없음
채무자회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변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원심파기 징역3년 → 징역1년6월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배우자의 이성 친구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사례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인정
신속한 가압류로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신속하게 가압류 처리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재산분할 받은 사례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점을 입증하여 거액의 위자료 인정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상대방과 이혼하고, 청구한 재산분할금액 대부분이 인정
형법(강제추행/장애인강제추행죄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