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화장품법위반
기소유예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석방
3개월 정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
위자료 1500만원 인용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석방
형법(절도)
항고기각
형법(절도)
항고기각
형법(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