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상해/강간등상해에서 죄명변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실체적 경합)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법(강제추행상해/강간등상해에서 죄명변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실체적 경합)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병원 운영 중, 요양급여환수처분 받은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청구 일부 인용.
경범죄처벌법위반(공연음란죄에서 죄명변경)
기소유예
형법(무고)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형법(폭행등/고소대리)
벌금 300만원
형법(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법(뇌물수수)
일부 혐의없음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친족관계에의한추행에서 죄명 변경)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재물손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