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밀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법(강간치상)
재정신청기각
형법(강간치상)
재정신청기각
형법(폭행등/고소대리)
벌금 300만원
형법(건조물침입/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
형법(특수협박)
교육수강 40시간, 보호관찰 6개월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재범)
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재범)
영장기각
공무원인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면서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상간녀로부터 1,500만원 위자료 인정과 퇴직연금 재산분할 40% 인정됨.
무면허 음주운전 : 교통사고 치사상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