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끝까지 외도 사실을 부인하던 상간녀, 합의시도했지만 의뢰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상간녀로부터 2,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형법(준강간치상)
일부 무혐의(준강간치상)
형법(준강간치상)
일부 무혐의(준강간치상)
형법(건조물침입/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서 죄명 변경)
구약식
형법(특수협박)
교육수강 40시간, 보호관찰 6개월
남편의 폭력적 행위와 불륜문제로 조정을 통한 이혼성립, 상간녀로부터 적지않은 위자료 지급받음
조정으로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미성년 자녀 양육비 월 180만 원 인정, 상간녀 상대로 4천만원 합의금 인정.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음주운전 뺑소니 : 사고후미조치
벌금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