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거한 남자로부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대여한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
손해배상청구금은 배상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5,000만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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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폭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공소권없음
형법(강제추행/폭행)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형법(사기), 의료법위반
벌금 700만원
약사법위반
내사종결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원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원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밀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폭처법(공동상해)
소년보호처분 1호/3호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밀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법(강간치상)
재정신청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