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재물손괴, 공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기)
원심파기(징역1년, 집행유 2년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
형법(상해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구속피고인 석방)
형법(횡령)
혐의없음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대측이 청구한 과도한 수준의 양육비 총액을 감액하면서 일시지급으로 변경한 사례
과도한 액수의 양육비 총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감액하면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합하여 목돈을 일시 지급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