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형법(횡령)
혐의없음
유흥생활하며 가정을 등한시해 온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이혼성립 및 실질적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 인정됨 (단 1회 조정)
형법(상해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
성격차이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한 아내와 원만히 화해성립된 사건
위자료청구 및 거주지를 공동명의재산 아내 재산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 인정 안됨
형법(사기)
원심파기(징역1년, 집행유 2년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