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금 80%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금 5000만원 중 20%만 인용돼 1천만원만 지급한 사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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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무죄
형법(준강간)
무죄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구속피고인 석방)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절도)
기소유예
형법(재물손괴, 공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기)
원심파기(징역1년, 집행유 2년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