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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정지처분을 정지
공소기각
상간녀에 대해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된 사안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위자료 1,50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한 사건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160시간 사회봉사
집행유예:법정구속 석방
구약식 400만원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벌금 5백만원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