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공소기각
형법(사기)
각하
폭처법(공동공갈등/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일리자로이이프 수술에 대한과실 인정
원고일부승
형법(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형법(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전치 12주 상해 손해배상금 7,000만원 상당 인정
전치 12주 상해 손해배상금 7,000만원 상당 인정
혼인기간 10년, 재산분할 50%인정, 퇴직연금 50%분할 인정
혼인기간 10년, 재산분할 50%인정, 퇴직연금 50%분할 인정
위자료 2,500만원 인정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 2,500만원 인정
성폭법(특수준강간)
징역2년 6월, 집행유예3년 (구속피고인 석방)
특경법(배임)
일부 무혐의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