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호관찰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무죄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혐의없음
검찰단계 구속피의자 석방
검사항소 기각
공소기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