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상대방 항소 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
형법(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
청소년보호법 위반
벌금 400만원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대부업법 위반
혐의없음
퇴직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체결한 손해보상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뢰인)의 반소청구 인용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