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형법(사기/고소대리)
구속구공판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펀드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대리하여 재심판정취소청구 기각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