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를 철저히 응징한 사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9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월50만 원
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에게 위자료 청구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상대방 측(원고) 청구 전부 기각
형법(준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상대방 항소 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