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전부를 방어
아내의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청구 전부 인정 안 됨.
혼인기간 42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 없이 이혼이 성립된 사안
조정으로 이혼 성립, 5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을 인정받음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해 1,500만 원의 위자료 책임 인정
혼인기간 14년, 배우자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행·폭언·무관심 등으로 이혼청구
강제조정으로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미성년 자녀 양육비 월 180만 원 인정, 상간녀 상대로 4천만원 합의금 인정.
아내와의 이혼소송 중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한 사례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 전부 인용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상가를 받아 낸 아내
8억원 상당의 상가를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
아내가 이혼의 책임을 거짓으로 남편에게 전가하려고 하자, 이를 막은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취지의 절반 이하 기각, 친권과 양육권 모두 확보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선고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선고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