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아청법 무혐의 / 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5년간 불륜관계 유지한 상간녀, 아내의 손해배상청구의 3/4을 기각시키다!
손해배상청구 1억 원 중 7천 5백만 원을 기각시킴
형법(절도)
기소유예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고 사망, 두 딸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 한 사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000만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개월 만에 이혼성립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이혼 성립, 친권자 및 양육자로 조기 확정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부분은 소송 계속 진행)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적용)
기소유예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적용)
기소유예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아 낸 아내
위자료 3천, 친권 및 양육비 월 200만원 인용됨
혼인기간 15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단기간에 조정으로 이혼성립
사실혼기간 2개월,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전액 승소
남편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상간녀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위자료 인정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60%기여도 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1억 200만원 인정받은 사건.
형법(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