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징역10월 /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 약물치료강의 40시간 / 추징금 620만원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징역10월 /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 약물치료강의 40시간 / 추징금 62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료법위반(죄명변경)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료법위반(죄명변경)
아청법(성매수)
아청법 무혐의 / 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아청법 무혐의 / 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5년간 불륜관계 유지한 상간녀, 아내의 손해배상청구의 3/4을 기각시키다!
손해배상청구 1억 원 중 7천 5백만 원을 기각시킴
형법(절도)
기소유예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고 사망, 두 딸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 한 사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000만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개월 만에 이혼성립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이혼 성립, 친권자 및 양육자로 조기 확정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부분은 소송 계속 진행)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적용)
기소유예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적용)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