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60%기여도 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1억 200만원 인정받은 사건.
형법(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언론사가 수용한 사례
사실혼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사실혼 기간 2개월, 위자료 3,500만 원
협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끝마쳤음에도 의뢰인에게 또 다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
상간녀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
이혼소송으로 이혼은 물론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까지 모두 받아낸 사건
이혼조정성립, 7,000만원 대여금 및 양육비 인용
형법(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위계 등 간음)
혐의없음
아청법(위계 등 간음)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