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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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승소
위자료 1,000만 원
투병생활을 하는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건
이혼, 친권양육권 모두 승소, 3살 자녀임에도 아버지의 친권, 양육권 인정
아청법(강제추행)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석방)
혼인기간 20년, 남편의 폭언·폭행·장기간 별거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6억 1,200만 원, 친권자·양육자 모두 가져옴, 과거 양육비 1,500만 원,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이 모두 인정됨
아청법(강제추행)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석방)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 집행유예 기간)
벌금 300만원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 집행유예 기간)
벌금 30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벌금 2,000만원 / 사회봉사 120시간(구속피고인석방)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벌금 2,000만원 / 사회봉사 120시간(구속피고인석방)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광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120시간 / 추징금 6,436만원 / 구속피고인석방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광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120시간 / 추징금 6,436만원 / 구속피고인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