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 집행유예 기간)
벌금 30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벌금 2,000만원 / 사회봉사 120시간(구속피고인석방)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벌금 2,000만원 / 사회봉사 120시간(구속피고인석방)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광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120시간 / 추징금 6,436만원 / 구속피고인석방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광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120시간 / 추징금 6,436만원 / 구속피고인석방
상간녀의 귀책을 최소화하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
위자료 청구액 중 절반에 대해서 기각됨.
형법(강제추행 / 고소대리)
구약식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
형법(강제추행 / 고소대리)
구약식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소유예 / 의료법위반으로 죄명 변경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소유예 / 의료법위반으로 죄명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