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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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벌금 300만원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벌금 300만원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남편과 상간녀가 아내의 위자료지급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상대측인 원고의 4,500만 원 위자료지급청구 전부기각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신의 기여도50% 및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제하는 조정이 성립한 사례
재산분할 2억원, 위자료 3천만원 청구를 기각
이혼하였다는 유부남에게 속고 그의 아내에게 폭행까지 당한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1/2 이상을 기각시킨 사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70%가량 포기시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축소시킨 사건.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70%를 기각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원고가 청구한 금액 및 이자 전부 인용되어 전액 승소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사안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이혼, 양육비 월 6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음
무능력한 남편과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
남편의 채무를 모두 남편 명의로 확정시키고, 아내인 원고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짐
아청법(성매수)
단순 성매수로 죄명 변경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