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아청법 혐의없음 / 성매매 기소유예
혼인기간 16년, 아내의 폭언·폭행·외도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이혼성립 및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재산분할로 기여도 70% 인정, 친권자·양육자 모두 가져옴, 과거 양육비 3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등이 인정된 사례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혐의 없음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3범)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성프40시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3범)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성프40시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