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죄)
징역10월 /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
징역6월 / 집유2년 / 보호관찰약치료 30시간 / 추징금 16만원
마약류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
징역6월 / 집유2년 / 보호관찰약치료 30시간 / 추징금 16만원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벌금 300만원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벌금 300만원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남편과 상간녀가 아내의 위자료지급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상대측인 원고의 4,500만 원 위자료지급청구 전부기각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신의 기여도50% 및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제하는 조정이 성립한 사례
재산분할 2억원, 위자료 3천만원 청구를 기각
이혼하였다는 유부남에게 속고 그의 아내에게 폭행까지 당한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1/2 이상을 기각시킨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