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70%가량 포기시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축소시킨 사건.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70%를 기각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원고가 청구한 금액 및 이자 전부 인용되어 전액 승소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사안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이혼, 양육비 월 6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음
무능력한 남편과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
남편의 채무를 모두 남편 명의로 확정시키고, 아내인 원고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짐
아청법(성매수)
단순 성매수로 죄명 변경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검사항소기각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前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받아낸 사건
원고 명의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혼인기간 28년,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 대한 반소제기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피고인 아내에게 오히려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재산분할 비율도 50:50으로 인정됨.
아청법(성매수)
아청법 혐의없음 / 성매매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