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검사항소기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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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前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받아낸 사건
원고 명의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혼인기간 28년,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 대한 반소제기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피고인 아내에게 오히려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재산분할 비율도 50:50으로 인정됨.
아청법(성매수)
아청법 혐의없음 / 성매매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혐의 없음
아청법(성매수)
아청법 혐의없음 / 성매매 기소유예
혼인기간 16년, 아내의 폭언·폭행·외도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이혼성립 및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재산분할로 기여도 70% 인정, 친권자·양육자 모두 가져옴, 과거 양육비 3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등이 인정된 사례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혐의 없음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