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잠적한 상태에서도 공시송달명령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한 사례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
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갖게 된 사건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도 월 30만원씩 지급
남편 및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
이혼성립 및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도 대부분 인정된 사례
혼인사실을 숨기고 4년간 동거한 유부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원고의 청구에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여러 미혼녀들에게 미혼이라며 접근한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대측 원고의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
원치 않은 이혼을 방어한 사건
상대측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혼인관계를 잠정 유지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1~4호 보호처분(심사원 석방)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1~4호 보호처분(심사원 석방)
형법(무고)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미수 항소심)
고등법원 검사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