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
남편 재산의 절반과 경제권을 내어주고 이혼사유 재발방지 약속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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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미만의 사실혼 기간, 해소 된지 1년 반이 지나 제기한 위자료청구 소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700만 원이 인용됨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 중, 부부 사이의 이혼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A(남편)와 B(아내)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하였고, C(상간남)를 상대로 하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취하함
이혼 준비 중이라는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중 2천만원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 얻어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아청성매수 무혐의 송치
아청법(성매수)
아청성매수 무혐의 송치
형법(강간)
무혐의
형법(강간)
무혐의
형법(명예훼손죄)
공소권없음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