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사실을 숨기고 4년간 동거한 유부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원고의 청구에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여러 미혼녀들에게 미혼이라며 접근한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대측 원고의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
원치 않은 이혼을 방어한 사건
상대측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혼인관계를 잠정 유지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1~4호 보호처분(심사원 석방)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1~4호 보호처분(심사원 석방)
형법(무고)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미수 항소심)
고등법원 검사항소기각
형법(준강간미수 항소심)
고등법원 검사항소기각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공소권없음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