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간통 증거 없음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을 통해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인정
혼인기간 2년,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
이혼을 원하지 않던 상대방을 상대로 단, 2개월 만에 이혼조정 성립
혼인기간 20년, 딸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간남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양도 합의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
남편 재산의 절반과 경제권을 내어주고 이혼사유 재발방지 약속
1년 반 미만의 사실혼 기간, 해소 된지 1년 반이 지나 제기한 위자료청구 소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700만 원이 인용됨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 중, 부부 사이의 이혼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A(남편)와 B(아내)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하였고, C(상간남)를 상대로 하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취하함
이혼 준비 중이라는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중 2천만원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 얻어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아청성매수 무혐의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