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3범)
집행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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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불입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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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징역1년6월 / 집행유예 2년 / 수강명령 40시간
성폭법(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징역1년6월 / 집행유예 2년 / 수강명령 40시간
형법(준강간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준강간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혼인파탄을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700만 원만 인용되고, 350만 원씩 2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