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죄)
징역10월 / 집행유예 2년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아청법(강간)
무죄
성폭법(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대법원(검사상고) / 기각 / 무죄확정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법(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대법원(검사상고) / 기각 / 무죄확정
크루프환자 병원측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사망사건
원고 일부승
의료 재단의 응급처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일부승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1심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 /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청법(장애인간음)
검사항소기각(1심 1년6월 실형)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1심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 /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마약류관리법(프로포폴투약)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