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혼인파탄을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700만 원만 인용되고, 350만 원씩 2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혼인기간 1년 1개월, 슬하에 6개월 된 딸을 둔 부부의 이혼소송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금액을 1/2로 감액, 재산은 각자 귀속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기각, 재산분할청구금액을 1/3으로 감액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포기함으로써 장래양육비 선지급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상간녀로 피소됨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님이 입증되어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됨.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
조정으로 혼인기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건
3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를 인정받음
혼인 생활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던 의뢰인이 주요 부동산 자산의 1/2의 지분을 이전받은 사건
이행명령신청 인용,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
이행명령신청 인용
명백한 간통 증거 없음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을 통해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인정
혼인기간 2년,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
이혼을 원하지 않던 상대방을 상대로 단, 2개월 만에 이혼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