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재단의 응급처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일부승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1심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 /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청법(장애인간음)
검사항소기각(1심 1년6월 실형)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1심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 /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마약류관리법(프로포폴투약)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프로포폴투약)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준강제추행 / 동종 실형전과)
징역1년6월 / 집행유예 3년 / 160시간 사회봉사
아청법(강제추행 / 동종 실형전과)
징역1년6월 / 집행유예 3년 / 160시간 사회봉사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혐의없음
아청법(장애인간음)
검사항소기각(1심 1년6월 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