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혼인기간 5년,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
위자료 5천만 원, 과거양육비 2,450만 원,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으로 조정 성립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항소심)
해외에 체류 중인 상대방과의 이혼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안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 매월 60만 원 인정.
재산증식에 기여하지 않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안
이혼성립, 상대방의 청구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성폭법(13세미만위계추행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없음
지방흡입으로 인한 다수의 흉터와 신경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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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 동종전과)
징역8월 / 집행유예2년 / 벌금7백만원 / 사회봉사 120시간 / 구속피고인석방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 동종전과)
징역8월 / 집행유예2년 / 벌금7백만원 / 사회봉사 120시간 / 구속피고인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