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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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형사 사건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재산분할금 9천만 원 인용
형법(무고)
징역 1년 6월 구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4범)
영장기각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30%의 금액만 인용된 사안
이혼성립, 2억여 원의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6,000만 원만 인용
형법(특수폭행)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혼인기간 5년,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
위자료 5천만 원, 과거양육비 2,450만 원,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으로 조정 성립
형법(공연음란)
선고유예(항소심)
해외에 체류 중인 상대방과의 이혼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안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 매월 60만 원 인정.
재산증식에 기여하지 않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안
이혼성립, 상대방의 청구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