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무죄
형법(준강간)
무죄
아청법(강제추행)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님교육8시간)
아청법(강제추행)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님교육8시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혼인기간 2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형사 사건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재산분할금 9천만 원 인용
형법(무고)
징역 1년 6월 구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4범)
영장기각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30%의 금액만 인용된 사안
이혼성립, 2억여 원의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6,000만 원만 인용
형법(특수폭행)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