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아 낸 아내
위자료 3천, 친권 및 양육비 월 200만원 인용됨
혼인기간 15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단기간에 조정으로 이혼성립
사실혼기간 2개월,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전액 승소
남편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상간녀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위자료 인정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60%기여도 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1억 200만원 인정받은 사건.
형법(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언론사가 수용한 사례
사실혼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사실혼 기간 2개월, 위자료 3,500만 원
협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끝마쳤음에도 의뢰인에게 또 다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
상간녀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
이혼소송으로 이혼은 물론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까지 모두 받아낸 사건
이혼조정성립, 7,000만원 대여금 및 양육비 인용
형법(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