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들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 전부 인용
혼인기간 1 8년, 재산분할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위자료로 1,000만 원 지급하되,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80%를 기각시킨 사례
아내의 위자료 청구 80%를 기각시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10여 년 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위자료 1,500만원 인용
혼인기간 3년, 남편의 성매매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안
이혼성립 및 위자료 700만 원 인정, 재산분할로 2,900만 지급함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가 기각된 사안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하였고, 기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친권 지정,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체 기각.
아내가 남편인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내의 청구는 전부 배척되고 양육권과 친권까지도 의뢰인에게 지정된 사건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벌금500만원/약식기소
형법(강간)
혐의없음
형법(강간)
혐의없음
바람피운 아내와 이혼하면서 재산을 지켜낸 남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275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