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
형법(준강간 / 고소대리)
징역 2년6월 / 성프 40시간
형법(준강간 / 고소대리)
징역 2년6월 / 성프 40시간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이른바 국제 이혼 절차에 있어서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이혼한 사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부정
상대방(원고)측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90%를 기각시킨 사례
아내의 5,000천만원 위자료 청구 90%를 기각시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인용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증명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부정행위를 한 아내,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이혼 성립
의뢰인 모르게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상대로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이혼이 성립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조정으로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재산분할로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소유권 취득, 국민연금 각자 귀속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조정절차에 따라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조정으로 이혼 성립,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상대방에게 총 3,300만 원 지급함
상간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모두 무혐의
